법령 관세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20구합62373 판결
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2년
2011년
4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도12443 판결
[관세법위반·식물방역법위반][공2011하,2590]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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